14개 시도교육청, 내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0원’


서울시와 경기도를 비롯한 전국 14개 교육청에서 2016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한 곳은 대구·경북·울산 3곳에 불과하다. 하지만 예산이 모두 확보되지 않아 대구시와 경북도교육청은 6개월분, 울산시교육청은 9개월분만 편성한 상태이다.

한편 경남도교육청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지만, 도청에서 어린이집 누리과정에 필요한 1,444억 원을 대신 편성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10일 서울특별시의회에 2016년도 예산안을 제출한 서울시교육청은 “교직원 인건비와 누리과정 등 교육복지비용의 지속적인 증가에도 불구하고 교육재정 여건이 크게 나아지지 않는 가운데 교육사업비에 어린이집 보육료를 편성하면 노후 교육환경시설 개선 등을 지원하기 어려워 이같이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시·도교육감 협의 결과 내년 세입 규모로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마련이 도저히 불가능했다."며 "정부가 법적 문제와 예산 지원 문제를 명확히 하지 않은 상황인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미편성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렇듯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시도교육청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다른 시도교육청들 또한 어린이집 보육료는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교육부는 ‘보육료 부담은 교육감의 의무’라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으로 각 교육청에 교부하는 지방교육 재정교부금에 누리과정 예산이 포함돼 의무적으로 편성한다.”며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14개 시도교육청의 경우 지방의회의 예산 심의 과정을 우선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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