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개 시도 지자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전액 편성

전국 14개 시도교육감이 내년도 어린이집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편성을 거부했지만, 전국 12개 시도에서는 교육청의 예산 편성을 염두에 두고 집행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교육청이 있는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 중 대전과 세종, 경기, 충북, 충남을 제외한 12개 시도는 내년도 일반회계 예산에 어린이집 누리과정에 필요한 예산을 전액 편성했다.

대전과 세종, 경기, 충북, 충남은 교육청에서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자체에서도 해당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

누리과정 보육료는 교육청에서 예산을 편성하지만, 집행은 지자체가 대신한다. 지자체는 교육청에서 지방재정교부금을 받아 집행하며 이 돈은 지자체의 세입으로 잡힌다. 반대로 지자체는 지방교육세와 지방세, 담배소비세의 일정 부분을 법정 전출금으로 교육청에 주게 된다.

실제 집행을 담당하는 지자체에서 예산이 편성된 만큼 교육청들이 당장 예산을 편성하지 않더라도 시도 재원으로 우선 집행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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