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누리과정 예산 교육청에서 편성하라”

(사)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이하 한어총)는 “누리과정 예산, 교육청에서 편성하라.”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어총은 “감사원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편성 실태 감사 결과, 정부와 일부 시도교육청 간 갈등을 빚고 있는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 시도교육청에 누리과정 예산 편성 의무가 있고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재정여력도 있다고 확인하면서 일부 또는 전부 미편성한 11개 교육청의 교육감에게 예산을 우선 편성할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한 것에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환영한다.”고 밝혔다.

한어총은 “매년 시도 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거부함으로써 학부모와 일선 어린이집의 불안과 혼란이 가중되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영유아의 안정적인 보육을 받을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다.”며 “제2의 보육대란이 시작될 수도 있는 상황이고 교육청마다 추경예산이 편성되는 과정에 있으므로 감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신속히 처리한 감사원의 결정에 따라, 이제 각 시도교육청은 의무지출 규정을 준수하여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하고, 정부는 누리과정 시행을 결정한 주체로서 누리과정 안정화를 위해 부족한 예산지원 등 정부가 책임져야 할 부분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이러한 감사 결과는 한어총이 지난 1월 8일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미편성한 서울특별시교육청 등을 직무유기와 관련하여 감사를 청구한 것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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