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맞춤형보육제도 문제점과 개선방안 토론회’

지난 6월 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정갑윤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사)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이하 한어총)가 주관한 ‘맞춤형보육제도 문제점과 개선방안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본 토론회는 맞춤형 보육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발생 및 예상되는 문제점을 진단하고 다양한 의견 수용과 피드백을 통해 해결책을 제시하고자 마련되었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이하 한어총) 정책연구소 김종필 소장이 발제를 통해 맞춤형 보육 수요의 예측 미비, 보육의 질적 저하 우려, 전업맘 영아에 대한 차별, 종일형 보육 이용기준의 부적절성, 보육료의 비현실성 등에 관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학부모 의견 반영, 시행 연기, 보육료 인상, 종일형 보육시간과 대상 조정 등의 개선 방안을 강조하였다. 이어 강릉원주대학교 유아교육과 유구종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지정토론을 진행했다.

한어총 맞춤형보육비상대책위원회 이영숙 위원장은 맞춤형 보육이 아이와 부모의 필요에 맞는 보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과연 맞는지에 대한 의문과, 어린이집 운영비 증가, 종일형 신청에 대한 불편, 학기 중 시행으로 인한 혼란, 보육의 질 저하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시행 연기와 제도 개선에 대한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고은미 교사는 표준보육과정 프로그램 활동의 부적절성, 영유아의 정서적 불안, 교사의 처우개선 불가와 고용 불안 조장 등의 문제가 야기될 것이라 예상하며 근무 현장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외에도 어린이집 한경옥 원장, 강명희 학부모 등이 토론자로 참석해 의견과 입장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 왕형진 팀장의 질의응답이 이뤄져 참석자들은 시범사업과 본 사업의 보육료, 대상 등 차이점 발생, 평가인증지표와의 부적합성 등에 대한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요구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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