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어린이집 재무회계 규칙 정비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의 투명한 재무회계 운영을 위해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지난 11월 23일부터 2017년 1월 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무조정실 유보통합추진단이 마련한 ‘어린이집·유치원 공통재무회계 규칙 정비방안’에 따른 것이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각각 달리 사용하는 재무회계 규칙을 바꾸어 공통 특성이 반영된 회계 규칙으로 정비하는 것이 목적이다.

또한 어린이집의 세입·세출회계의 투명성을 높이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추진된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앞으로 어린이집은 재무회계 작성 때 세입·세출 예산 편성 순서를 유치원과 비교가 용이하도록 순서를 조정해야 한다. 세입·세출 예산 과목이 정부지원금 및 부모 부담분 비교도 가능하도록 바뀌어야 한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개정안 공포, 홍보 등을 시행한 뒤 오는 3월부터 개정된 법을 적용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어린이집 재무회계 운영의 투명성을 개선해 부모님들의 신뢰성을 높이고 그동안 어린이집의 운영상 애로점을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