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보통합 본격화, 2025년부터 어린이집도 교육청이 관리

오는 2025년부터 어린이집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을 시·도교육청으로 이관한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2월 11일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2025년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관리체계를 교육청으로 완전히 통합한다고 밝혔다. 이미 각 부처 간 협의는 마친 상태이며 올해 말 교육부에서 유보통합추진단을 꾸려 구체적 추진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유치원(만 3세~만 5세)는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관할 운영, 어린이집(만 0~만 5세)의 경우 보건복지부와 지자체가 관할하고 있다. 과거 정부에서도 꾸준히 유보통합에 대한 의견을 제기되었지만 관할 부처와 교사 자격 기준, 학비 등 서로의 의견 차이를 좁히기 어려움이 있어 끝까지 실행하지 못했다. 저출산으로 인해 학령인구가 감소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사회적 변화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마련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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