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2023~2027) 발표(12.13)

보건복지부는 12월 13일 중앙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4차 중장이 보육 기본계획을 발표하였다. 이번 제4차 기본계획은 영유아의 종합적 양육 지원 및 보육서비스의 질 제고에 중점을 두고 영유아 성장발달 시기별 최적의 국가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비전과 과제를 제시하였다.

2023년부터 부모급여 도입, 시간제 보육과 아이돌봄서비스로 영아기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종합적 양육 지원을 강화한다. 그리고 영유아의 발달 지연을 조기에 발견하고 상담, 검사, 치료 등 연속적 지원을 위한 기관 간 연계체계를 마련한다.

영유아 중심 보육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어린이집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을 검토하고, 어린이집 적정 공간 규모와 구성을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가 주도하는 평가제는 부모와 보육교직원이 참여하는 상호작용, 보육과정 위주 평가로 전환하고 평가와 컨설팅을 연계하여 어린이집의 보육서비스 수준의 자율적 상향을 유도한다. 지나치게 많은 서류로 인해 문제가 있었던 평가제는 중복지표를 배제하고 서류 제출을 간소화하여 보육 현장의 부담을 완화 시키고자 한다. 또한, 부모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열린어린이집을 확대한다.

한편, 일정 기준 이상 학점을 이수하면 취득할 수 있었던 보육교사 양성체계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학과제 방식 도입을 검토하고 양성체계 고도화 방안을 종합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학과제란, 정부가 인정하는 교육기관의 학과 졸업자에 한해 보육교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을 말한다. 기존에 보육교사 자격과 일정 기준이 되면 취득할 수 있었던 어린이집 원장 자격과 보육교직원 승급 기준도 정비할 예정이다.

이밖에 안정적인 보육서비스 기반 구축을 위해 보육료 지원체계 정비, 국공립어린이집 50%이상 확충 및 보육서비스 취약지역 선정 지표를 통해 어린이집 유지를 지원하고자 한다.

보건복지부 이기일 제1차관은 향후 5년간 양육지원과 보육서비스의 질적 도약을 이루어내겠다고 강조하면서 앞으로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에 따른 세부 시행계획은 매년 수립하여 과제를 충실히 이행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dit 꼬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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