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하위법령 마련을 위한 공청회

지난 6월 9일 한국보육진흥원 교육장에서 육아정책연구소가 주관하고 보건복지부와 한국보육진흥원이 후원하는 공청회가 열렸다.

본 행사는 CCTV 의무설치 등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영유아보육법 개정 내용의 합리적인 운영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보건복지부 보육기반과 방석배 과장의 ‘영유아보육법 및 하위법령안 설명’ 발표가 시행되었고 이어서 육아정책연구소 이미화 기획경영실장을 좌장으로 한 토론이 진행되었다.

토론자로 참석한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정책연구소 김종필 소장은 “CCTV 설치만으로는 아동학대 예방에 한계가 있으므로 어린이집 아동학대 원인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전제로 실질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며 새로운 아동학대 예방법 모색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육아정책연구소 아동패널연구팀 이정림 팀장은 “부모들의 성숙한 참여의식, 교사들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체계마련 및 처우개선이 필요하고 이를 가능케 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및 국가의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며 또 다른 방안을 제시했다.

이외에도 CCTV 영상정보에 대한 삭제 및 보관방법 등 다양한 의견이 오가며 열띤 토론이 진행되었고 질의 응답을 끝으로 행사는 마무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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