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확정, 누리과정에 내용 포함

정부는 지난 7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1차 양성평등위원회를 열어, ｢제1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15～’17)(안)｣을 심의‧확정하고 누리과정에 양성평등 교육 내용을 포함하는 내용을 추가했다.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면 개정되어 지난 7월 1일 시행됨에 따라 「제4차 여성정책기본계획(2013~2017)」을 법 개정 취지에 맞게 「제1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15~2017)」으로 수정․보완하였다.

2017년까지 추진될 이번 기본계획은 “여성․남성이 함께 만드는 양성평등 사회”를 비전으로, 1) 성별 격차 해소, 2) 일과 가정의 조화, 3) 차이와 인권 존중을 3대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7개 분야별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

7개 분야별 정책과제는 ① 양성평등 문화 확산, ② 일․가정 양립 확산, ③ 고용 격차 해소, ④ 공공․국제분야 여성참여 확대, ⑤ 폭력근절과 인권보호, ⑥ 건강과 복지 증진, ⑦ 양성평등정책 추진기반 강화 등이다.

특히, ‘양성평등 문화 확산’과 금년도 핵심 개혁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일․가정 양립 확산’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양성평등 문화 확산에 남성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고, 남성의 일․가정 양립, 남성 한부모가족 지원 등을 위한 정책 과제를 포함하여 여성과 남성의 동반자적 관계를 강조하였다.

양성평등 문화 확산은 유아와 초․중․고등학생에 대한 양성평등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누리과정에 양성평등 교육 내용을 포함하고, 대상별 양성평등 교육자료를 개발․보급한다. 대중매체를 통한 양성평등 의식 확산을 위해 양성평등 관점의 방송 프로그램 심의를 위한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방송, 인터넷 등에서 성차별, 여성비하 내용을 개선하기 위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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