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가정분과위원회(분과위원장 이라, 이하 한어총)가 주관하고, 국회저출산극복연구포럼(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정의당 윤소하 국회의원 공동대표)의 주최로 영유아 권익 관점에서 본 ‘어린이집 보육시간! 이대로 괜찮은가?’ 주제의 토론회가 9월 20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국회의원과 정책관계자,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각 분과위원장과 시·도어린이집연합회장을 비롯한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 학부모 등 8백여 명이 참석했다.

토론회를 주최하는 윤일규 국회의원은 “일·가정 양립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어린이집의 역할에 비해 사회적 인식은 낮고 처우도 열악하다. 특히 어린이집에서는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을 근로하고 있으며, 이는 곧 보육현장의 다양한 문제의 원인이 된다.” 라고 밝혔다.

김용희 회장은 환영사에서 “표준보육과정 편성시간에 대한 기준을 정하지 않은 채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것은 보육의 질 하락에 주요한 원인이다.”라고 말하며 운영시간의 8시간 법제화와 아울러 보육료 현실화를 강조했다.

이라 가정분과위원장은 “저 출산 시대에 보육의 전체적인 패러다임 구축을 위해 8시간 표준보육시간 도입은 전환점이 될 것이며, 이는 안정적이고 건강한 보육의 기반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한어총 김종필 정책연구소장은 발제를 통해 “현 보육료기준과 교직원 배치기준에서 1일 12시간 이상 연중 운영이라는 운영 원칙을 준수하면서 양질의 교육·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가 없다.”라고 말하며, “해결 방법으로는 서비스 제공의 주요 시간을 종일반 시간으로 하고 그 이외의 시간은 시간연장보육을 통해 필요한 보육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보육체계를 설계할 것.”을 제안했다.

이번 토론회에 참석한 다른 토론자들도 ‘운영시간과 보육시간의 구분은 필요로 하며, 기본적인 보육시간은 근로시간과 같이 8시간으로 하고 아이들에게 적합한 프로그램 등을 모색하고, 안전하게 보육할 수 있도록 이후 보육시간은 시간연장보육으로 보육체계 방향 마련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의견을 모았다.

이번 토론회는 한어총이 준비한 ‘연속기획 2018. 환골탈태 보육정책 대토론회’의 제3탄으로 제4탄 ‘국가책임 보육! 표준보육비용으로 말하다.’를 주제로 토론회가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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