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시간제보육 개편 시법사업 실시

보건복지부는 시간제보육의 접근성을 높이고, 효율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시간제보육 통합형 운영 시범사업을 수행할 지방자치단체를 모집했다. 현재 운영방식은 시간제보육반을 정규 보육반과 분리하여 별도 공간에서 운영토록 하고 있다. 이는 다양한 유형의 어린이집에 설치가 어려워 이용자의 다양한 수요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

이번 시범사업은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고, 아동의 연령별 특성 및 수요, 어린이집 여건에 맞는 서비스를 지원하는 시간제보육 개편의 첫 단계로서 의의가 있다. 시간제보육 통합형 운영 모형은 정규보육반의 미충족 정원을 시간제보육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기존 정규 보육반의 보육 인프라를 활용함으로서 신속한 확산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 또한, 독립반을 운영할 만큼의 수요는 없으나, 간헐적으로 수요가 발생하는 지역에서는 통합반 운영으로 시간제보육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시범사업으로 아동 발달 및 연령에 맞는 시간제보육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져 시간제보육 서비스 질이 더욱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22년 8월부터 2023년 2월까지 7개월간 시범사업을 통해 신규모형의 개선점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향후 제공기관의 서비스 제공 모형의 다양화 및 추가 확대 여부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전병왕 보육정책관은 “시범사업을 통해 정규보육과 시간제보육의 유연한 통합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시간제보육이 필요할 때 보다 가까운 곳에서 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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