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누리과정예산 국고지원 촉구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교육위원장 김문수)는 지난 7월 30일 제262회 서울특별시의회 제2차 본회의에 앞서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에게 약속한 누리과정에 대하여 국가책임으로 조속히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교육위원회 위원들은 “3~5세 누리과정은 박근혜 대통령이 2012년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국가가 책임을 지겠다고 국민 앞에 약속한 사항으로서 대통령 집권 3년이 지나도록 이를 이행자지 않고 오히려 누리과정 재원부담을 각 시·도교육청에게 전가시키는 것은 지방교육자치의 파탄을 가져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 “지난 5월 13일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한 「2015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정부가 누리과정 예산을 ‘의무지출경비’로 지정하여 각 시·도 교육청의 예산편성을 강제하려는 것은 누리과정 재원부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방으로 전가시키려는 불순한 처사”라고 말했다.

또한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각 시·도교육청이 누리과정예산을‘의무지출경비’로 편성할 경우 이는 각 시·도교육청의 자주재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초·중등교육에 집행되어야 할 예산이 누리과정으로 지출되도록 하여 초·중등교육의 질적 저하를 가져올 것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김문수 위원장은 “누리과정 재원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교부하고 있으니 문제가 없다는 정부의 태도에 대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을 설치·경영함에 필요한 재원으로 용도가 정해져 있는 재원이므로 어린이집과 같은 보육기관을 위해 집행될 수 없다.”며, “정부가「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반하는「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을 근거로 누리과정 재원부담 책임을 각 시·도교육청에 전가하려는 것은 누리과정을 국가책임으로 하겠다던 박근혜 대통령의 국민에 대한 약속을 뒤집는 처사일 뿐만 아니라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34974059@edupr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