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정책연구소,

2018년 제1차 KICCE 동아시아 육아정책 세미나 개최

 KICCE 동아시아 육아정책 세미나

육아정책연구소(소장 백선희)는 지난 5월 14일 연구소 4층 대회의실에서 ‘제1회 KICCE 동아시아 육아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연구소는 저출산·고령화라는 공통의 사회현상에 직면한 중국, 일본을 포함한 동아시아 국가들과 육아정책 정보를 교류하고 상호협력을 위해 정책세미나를 정례화할 계획이며, 이번이 그 첫 번째 행사였다.

‘중국 취약계층 아동의 복지정책’을 주제로 정궁청(郑功成, Zheng- Gongcheng) 중국 인민대학교 사회보장학과 교수와 야오젠핑(姚建平, Yao- Jianping) 화베이전력대학교 인문·사회과학부 교수가 발표를 하고, 백선희 소장이 토론을 맡았다.

정궁청 교수는 ‘신 시대 중국 아동복지 발전’이라는 제목으로 주제발표를 했다.

정궁청 교수의 주제발표에 따르면 중국의 경우 오늘날 경제가 안정기에 접어들면서 복지정책 전반에 대한 요구가 증대하고 있으며 이러한 흐름 속에서 중국 정부는 신 시대 아동복지 정책의 방향과 전략을 계획했다.

아동의 보건·의료 및 보육·유아교육의 의무화, 무상화를 추진할 계획이며(일부 지역은 유치원 교육을 무상화하고 있음), 체제 개혁과 시스템 혁신을 통해 도시와 농촌의 일체화, 계층 간 조화·협력을 도모해 아동복지의 보편성과 공평성을 실현하고자 한다.

 KICCE 동아시아 육아정책 세미나

이어서 야오젠핑 교수는 ‘취약계층 아동의 사회적 보호’라는 제목의 주제발표를 통해 야오젠핑 교수가 수행한 프로젝트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연구에서는 취약계층 지역으로 티벳족이 주로 많이 이주한 칭하이(靑海省) 지역과 성인들이 도시로 이주해서 인구가 감소한 안휘이(安徽省) 지역을 선정해서 정부로부터 현금지원을 받는 가구를 비교분석했다.

이들 지역에서 의무교육이 아닌 유치원을 다니는 가구는 현금 지원을 받지 않은 가구가 많았으며, 약 68% 아동들은 3년제(만 3세, 4세, 5세) 유치원을 다니지 못하고 있으며 취학 전 1년의 예비학교 정도만 다니는 것으로 조사됐다.

두 지역 모두 현금 지원의 범위는 확대되고 있으며 기본적인 아동복지제도는 정착되고 있으나, 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이 모호하고 지역별 특수성을 반영한 복지정책을 추진하기는 어려운 구조다.

두 개의 주제발표에 대해 백선희 소장은 우리나라와 중국 양국 정부가 저출산·고령화란 사회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육아지원정책의 중요성을 간파하고 보육·유아교육의 공공성을 확대·강화하며 빈곤아동복지정책을 포함한 보편적인 아동복지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양국의 학계 전문가, 정책 전문가, 현장 전문가들 간의 활발한 교류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KICCE 동아시아 육아정책 세미나 참석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