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민간분과위원회(회장 곽문혁/이하 한어총 민간분과위)는 31일 보건복지부가 마련한 ‘어린이집 부정수급 등 관리 강화를 위한 방안’에 대해 기자회견문을 발표했다.

(사)한어총 민간분과위는 “누리과정을 실시하면서 어린이집의 누리비용은 교육부에서 지급하면서 그동안 인상 없이 유치원만 별개로 예산을 잡는 등 부처 이기주의에 눈물짓는 상황이다.”라고 토로했다.

또한 “어린이집은 2013년부터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적용을 받으면서 모든 어린이집은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매월 회계 보고를 하였다.”라고 말하며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받아왔기 때문에 물가인상과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고용유지가 어렵다.”라고 한탄했다.

이에 (사)한어총 민간분과위는 “현장과의 소통 부재로 인해 야기되는 각종 문제점들을 보완하여 합리적인 대책 마련에 힘써야 한다.”라고 말하며 보육의 공공성 강화와 보육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요청사항을 제시했다.

4가지 요청사항 중 첫 번째로 건강한 대안 마련을 위한 여론 확산에 협조를 부탁했다. 여론몰이 자제와 소통 구조 확립을 위함이다.

두 번째로는 누리교사 처우개선비 별도 편성‧지원 및 2019년 0~2세 보육료와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단가 인상 등을 요구하며 보육 현실에 맞는 예산안 확정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보육지원체계 개편의 구체적 대안 마련과 민간시설용 재무회계규칙을 별도로 재정하라고 요청했다.

끝으로 (사)한어총 민간분과위는 “모든 영유아들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정부와 여야당 국회의원, 언론은 사회적 소통과 합의의 전면에 나서주기를 다시 한 번 더 강력하게 요청드린다.”라고 밝혔다.

[ 기 자 회 견 문 ]

어린이집 집중점검! 또다른 목표를 위한 도구로 전락해서는 안 됩니다.

사립유치원 회계비리 사태가 어린이집으로까지 문제가 전이되면서 보건복지부는 관계담당자 회의를 통해 어린이집 부정수급 등 관리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교차 점검 방식의 집중점검 실시’보도를 연일 쏟아내고 있습니다.

절차가 다소 불편하지만 언제나 투명하게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이 국민에게 더욱 더 신뢰받는 보육기관으로 거듭나고자 하는 것은 모든 보육인들의 바람입니다.

그동안 보육의 질적향상을 위한 평가인증, 매월회계보고, 정보통합고시와 CCTV설치 등 투명한 것에 대비 저임금 장시간의 헌신 속에서도 민간보육의 현장을 지켜왔습니다. 항상 가정과 밀착되어 어린 생명들을 소중하게 돌보아온 민간어린이집의 현실적 어려움은 외면 받아오다가 사회적 불신의 불똥만 고스란히 떠안은 현장의 고통은 매일매일 뉴스를 접하는 것이 두려울 만큼 끝이 없습니다.

유치원과 달리 어린이집의 현재 지나친 규제는 잠재적 범죄자로 몰아가며 원스트라잇 아웃의 과잉규제와 잦은 점검 압박 등으로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가 원인도 밝히지 못한 채 몇 년 사이 수차례 목숨을 던지는 비극적인 일까지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그 문제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항상 먼저 아이들의 행복한 보육환경과 안전을 위한 일념 하나로 현장에서 묵묵히 20∼30년 보육에 종사해온 전국 20만 민간 보육인들의 참담한 심정은 제대로 하소연 할 때도 없습니다.

그동안 특히 유보통합을 전제로 교육과정을 통합하여 누리과정을 실시하면서 어린이집의 유아누리비용은 교육부에서 지급하면서도 그동안 한 번도 인상없이 유치원만 별개로 예산을 잡는 등 부처이기주의에 눈물짓는 상황입니다.

어린이집은 2013년부터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적용을 받으면서 모든 어린이집은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매월 회계 보고를 하였고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받아왔기 때문에 복지부는 물가인상과 최저임금인상으로 인한 고용유지가 얼마나 심각한지 바로 알 수 있음에도 적절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책임도 크다 할 것입니다.

아이들을 볼모로 교육장사를 해왔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사립유치원과 달리 민간어린이집은 대한민국 아이들의 행복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희생하여 왔습니다. 현실에 맞는 보육료 책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규제 일변도의 의무 이행 강화만 요구하고 어린이집 간 지원 방식과 규모의 차이로 시설 간 격차를 심화시키고 있는 정부에게 진정 대한민국의 보육은 어디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되묻고 싶습니다.

엄격한 점검과 관리감독만이 대안이 아닙니다.

이미 최저임금조차 반영 못하는 비현실적인 보육비용과 12시간 운영의 문제점은 정부가 알고 있습니다. 국가와 지자체가 보육료를 결정하는 어린이집은 유치원과는 다른 문제입니다. 보육지원 체제개편이 필요합니다.

현장과의 소통 부재로 인해 야기되는 각종 문제점들을 보완하여 합리적인 대책 마련에 힘써야 합니다.

이에 우리 20만 민간보육인들은 보육 환경의 안정을 위해 정부와 국회의 진정성 있는 대책 마련과 더불어서 전향적인 자세 전환을 강력히 촉구하며 특히 현 정부가 추진하는 보육의 중장기 과제인 보육의 공공성 강화와 보육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요청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