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없는 유보통합을 위한 영아 보육·교육 실행방안' 정책토론회가 6일 오후 1시 30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문정복 국회의원(교육위원회 간사) 이 주최하고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가정분과위원회와 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가 공동으로 주관하여 개최되었다.

토론회는 문정복 의원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국회 교육위원회의 김문수 의원, 김준혁 의원, 정을호 의원, 진선미 의원과 법제사법위원회 박균택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문진석 의원, 여성가족위원회 장철민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박정현 의원, 국방위원회 박선원 의원,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 정유정 의원, 한국보육진흥원 나성웅 원장, 어린이집안전공제회 김영옥 이사장이 참석하여 응원의 메시지 축사로 이어졌고 전국 가정어린이집 원장 등 620여 명이 참석하여 뜨거운 열의를 보였다.

토론회 기조 발제는 김혜금 교수(동남보건대학교 보건보육상담과)가 맡고, 토론 좌장은 공병호 명예교수(오산대학교)가 맡았다. 김영훈 교수(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 소아청소년과), 최경 과장(교육부 영유아지원과), 서금이 수석부회장(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 노경자 분과장(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대전가정분과), 김은설 단장(육아정책연구소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지원단)이 유보통합 실행과제에 대해 발언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문정복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저출생 문제 해답으로 정부가 지난해 유보통합안을 내놓았지만 여전히 현장 관계자들 간의 견해 차이가 있으며 유보통합이 갖고 있던 고질적인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어 현장과 유관기관, 지자체 및 정부간의 긴밀한 협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문정복 의원과 함께 단상에 오른 국회의원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가정어린이집에 차별이 생기지 않도록 관심을 가지겠다고 하면서 정책지원도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축사가 있었으며 나성웅 원장(한국보육진흥원)과 김영옥 이사장(어린이집안전공제회)의 축사로 이어졌다.

박명하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가정분과 위원장은 "유보통합 실행계획안에서 '가정형'이라는 유형이 있으나 가정어린이집을 말하는 것인지 모호하고 시범학교 모델 선정에서도 가정어린이집은 선정 유형에 들기 위해 많은 부침이 있었다"고 하면서 "가정형 유보통합기관에서 어린 영아들을 전문으로 할 수 있도록 영아전문 가정형 유보통합기관으로 지정하고 지원해 주시기를 요청드린다"고 전했다.

조미연 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장은 "영아와 유아의 발달 특성을 고려해 영아 보육(0∼2세)과 유아 교육(3∼5세)을 명확하게 구분해 각각의 전문성을 충실히 확보해야 한다"라며 "영아 0~2세를 배제한 시범사업은 재검토해야 한다는 점과 0~2세 대상 '영아전문지정학교(가칭)'를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유보통합 실행계획 안에서는 '영유아 최우선 원칙'을 밝히고 있으나, '영아'에 대한 정책이 미흡하다”라고 지적했다.

기조발제에서 김혜금 교수는 "준비되지 않은 유보통합으로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기관과 비참여기관의 차이가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된다"라며 "현재 발표된 계획안이 수정되지 않는다면 영아 교육보육에 형평성이 결여되고 유보통합의 취지와 멀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개선 방안으로는 영유아 주도 자유놀이 활성화, 영아반과 유아반의 동일한 이용시간 보장, 돌봄전담인건비 등은 학부모 부담, 기관 유형과 무관하게 교사 대 아동비율 0세반 1:2, 1세 1:3, 2세 1:5, 3세 1:10, 4세 1:15, 5세 1:20으로 규정, 소규모 가정어린이집 원장 교사겸직 금지, 유보통합 재원 확보와 법 제도적 장치 마련, 통합연수체계 마련, 영아기부터 언어교육 및 기초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 등을 제안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김영훈 교수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근무하는 교사들이 또래보다 발달이 늦다고 여겨지는 아이가 반에 있을 때 대처법을 자세히 알아야 한다"고 말하며 "선별된 영아가 아닌, 전체 영아를 대상으로 감각통합 교육을 강화하는 것은 국가적 차원에서 장애위험을 예방하는 방안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서금이 수석부회장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가구나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가구를 구별하지 않고 보육료와 양육수당을 모두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보육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하며, 비상사태인 저출생 극복 정책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주장함과 동시에 만0~2세 무상보육교육이 유보통합 실행안에 명시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노경자 분과장은 "교육부에 소규모 기관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내려달라고 제안하는 한편, 영유아 정서, 심리지원 강화와 이를 위한 교사 연수는 바람직한 일이나, 교사 통합자격 이수 교육에 연수시간 확대까지 현장 교사들에게 부담으로 다가온다“라고 밝혔다.

김은설 단장은 “정부의 유보통합 실행계획안이 영아의 특성과 가정어린이집의 역할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작성됐다고 지적하며 영아에게 맞는 유연한 교육과정이 아닌 유아와 동일한 교육과정을 적용하려는 시도는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했으며 “영아 발달 특성에 맞는 유연한 교육과정을 개발하며 가정어린이집의 역할을 강화하고 소규모 기관 간 효과적인 연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제언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에서는 자료집 뒷면에 “가정어린이집을 영아전문기관으로”라는 문구가 새겨진 책자를 들어 올리는 퍼포먼스로 기념 촬영을 하며 뜻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