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규칙 변경 절차 간소화

유치원 규칙 변경 절차 간소화   유치원 규칙 변경 절차가 간소화됨에 따라 현장의 부담은 줄어들고, 행정처리의 효율성은 높아질 전망이다. 기존에는 유치원 규칙을 개정하는 경우, 어떤 내용을 변경하든지 교육감의 사전인가를 받도록 규정했으나 9월부터 공포&middo..

| 2015-07-23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어린이집에서는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에 따른 관련 내용을 꼼꼼히 살펴야 하겠다. 9월 19일부터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사람은 아동학대 방지 등 영유아의 안전과 어린이집의 보안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

| 2015-07-22

보육교사 자격 국가고시, 2018년 도입

보육교사 자격 국가고시, 2018년 도입 이르면 오는 2018년부터 보육교사 자격 국가고시 제도가 시행된다. 새누리당과 보건복지부는 7일 오전 국회에서 아동학대근절 특별위원회 당정협의를 갖고 오는 2018년부터 어린이집 보육교사 자격에 대한 국가시험제도를 도입하기로 ..

| 2015-07-22

어린이집·유치원에도 재산세 부과

어린이집·유치원에도 재산세 부과 어린이집·유치원 건물 또는 토지가격 약 3억 5,000만 원이 넘는 기관의 경우, 재산세 납부를 했는지 확인해야 한다. 청소년시설이나 어린이집·유치원은 원칙적으로 재산세 면제 대상이지만 건물 또는 토지가..

| 2015-07-22

4층 또는 5층 어린이집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

4층 또는 5층 어린이집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 법제처는 지난 6월 16일 발표한 보도자료를 통해 4층 또는 5층에 바닥면적 합계가 600㎡ 미만인 어린이집을 설치할 때도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따라 스프링클러를 건물 전체 층에 설치해야 한다고 해석했다. 소방시설 설치&mi..

| 2015-07-22

7월, 인성교육진흥법 시행

7월, 인성교육진흥법 시행 지난 6월 4일 국회 본청에서는 인성교육진흥법 시행령과 관련한 전국 시·도 교육감 오찬간담회가 개최되었다. 7월 21일부터 시행되는 인성교육진흥법의 준비상황과 향후계획을 검토하기 위해서다. 인성교육진흥법은 세계에서 최초로 인성교육의 ..

| 2015-07-22

기상청, 유치원·초·중등생 대상 지진교육 시행

  기상청, 유치원·초·중등생 대상 지진교육 시행   기상청(청장 고윤화)은 어린이와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진에 대한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 지진·지진해일과 지진조기경보 서비스 교육을 시행한다. 201..

| 2015-07-22

어린이 통학차량 연식 제한 2018년까지 유예

어린이 통학차량 연식 제한 2018년까지 유예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어린이통학버스 연식 제한을 9년 이내로 규제한다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적용을 2018년 상반기까지 3년 동안 유예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3월 발표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

| 2015-07-22

서울시, 영유아 훈육 실천 방법 안내서 ‘어린이집 돌봄안내서’ 발간

서울시, 영유아 훈육 실천 방법 안내서 ‘어린이집 돌봄안내서’ 발간   지난 6월 15일 서울시는 영유아에 대한 이해 증대와 교사와의 갈등해결 방안을 제시한 ‘어린이집 돌봄안내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어린이..

| 2015-07-22

영유아보육법 하위법령 마련을 위한 공청회

영유아보육법 하위법령 마련을 위한 공청회 지난 6월 9일 한국보육진흥원 교육장에서 육아정책연구소가 주관하고 보건복지부와 한국보육진흥원이 후원하는 공청회가 열렸다. 본 행사는 CCTV 의무설치 등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영유아보육법 개정 내용의 합리적인 운영방법을 ..

| 2015-07-22